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집을 전대할 수 없고, 무단 전대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전대 중에도 임대인에 대해 차임과 훼손에 책임지는 사람은 원래 임차인입니다.
한동안 집을 비우거나 계약기간 중에 이사한다면, 전대차계약으로 다른 사람이 집(의 일부)을 쓰게 할 때의 차임·기간·책임을 명확히 하세요.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은 모두 위 편집기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입력하면 모든 조항에 반영됩니다.
이용 방법
누구와 누구의 계약인지 입력하세요. 이름, 회사명, 역할이 각 조항과 서명란에 들어갑니다.
날짜, 금액, 조건은 한 번만 입력하면 모든 조항에 반영됩니다. 조항 수정·이동·추가도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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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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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집을 전대할 수 없고, 무단 전대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전대 중에도 임대인에 대해 차임과 훼손에 책임지는 사람은 원래 임차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임대인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에 보증금과 명확한 지급 규칙을 넣어 두세요.
없습니다. 전대차는 늦어도 원래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함께 끝납니다.